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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단속 “30km/h인데 고속도로?” 여기서 과속해도 운전자들 안걸린 이유

“30km/h인데 고속도로?” 여기서 과속해도 운전자들 안걸린 이유

최민서 에디터 조회수  

톨게이트 속도 규정, 단속 논란
다차로 하이패스로 교통 개선
효율적 시스템 필요성 대두

고속도로 톨게이트
30km/h 제한 속도
단속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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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예시 ⓒ패스카뉴스랩

운전자들이 신경 쓰는 도로 환경 요소 중 하나는 과속 단속이다. 특히 스쿨존의 30km/h 제한 속도는 많은 운전자들이 공감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구간이다. 그런데 이 제한 속도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톨게이트의 30km/h 제한 속도 규정은 2010년에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하이패스 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제한 속도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는 톨게이트의 관할이 한국도로공사인 반면, 과속 단속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는 관할권의 문제 때문이다.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된 카메라 역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지 않으며, 경찰도 휴가철이나 명절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이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제한 속도 규정 문제
이런 식으로 해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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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로 하이패스 예시 ⓒ패스카뉴스랩

운전자들은 톨게이트에서의 30km/h 제한 속도를 대체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한다. 고속도로의 특성상 급격한 감속은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좁은 하이패스 구간에서 운전자의 심리적 위축도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기존 하이패스 차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으로, 여러 차로를 하나의 하이패스 차로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차로 구조물이 사라지고 속도 제한이 기존 30km/h에서 80km/h로 상향되면서 고속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선되었다.

실제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이후 시간당 처리량은 기존 1,100대에서 1,800대로 약 64% 증가했다. 또한, 차로 폭이 3.6m로 확장되면서 대형 차량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

구형 하이패스 차로
전부 없애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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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 예시 ⓒ패스카뉴스랩

하지만 여전히 구형 하이패스 차로가 남아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좁고 불편한 기존 하이패스 차로를 하루빨리 다차로 하이패스와 같은 개선된 시스템으로 교체해,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어설명

  • 하이패스 : 톨게이트에서 차량이 멈추지 않고 통과하며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
  • 다차로 하이패스 : 여러 차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확장형 하이패스.
  • 속도 제한 : 교통 안전을 위해 특정 도로 구간에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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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서 에디터
fv_editor03@passca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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