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단속 위법 논란
암행순찰 불법 운영 적발
단속 카메라 대거 도입
효과는 확실한 고속도로 드론 단속
정부는 2017년부터 도입된 드론 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해왔다. 드론은 인공지능(AI)과 연계된 고성능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러가지를 단속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끼어들기, 지정 차로 위반, 화물차 적재 불량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자동으로 신고하는 체계를 갖췄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적발 건수가 초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며 단속 효율성을 입증했다.
법적 문제로 인해
중단된 드론단속
암행순찰도 문제
그러나 드론 단속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 가능성 지적 이후 설 연휴부터 중단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드론 단속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았고 이는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한편, 암행순찰차 단속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단속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13만 명에게 52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전남 지역에서만 발생한 이 사례는 단속 방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단속 기술의 발전은 교통법규 준수와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법적 타당성과 운전자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그래도 도입해야 한다 vs
굳이 할 필요 없다
여러분의 선택은?
일부에서는 드론 단속과 암행순찰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고정식·이동식·구간 단속 카메라를 대거 도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7천여 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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