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주행 중 황색 신호 변경, 신호위반 논란
단속 카메라 위치 애매해 위반 사례 급증
불합리한 교통시설 여부 점검 시급
일부러 뒤에 두었나
단속 카메라 위치 황당
단속 카메라 위치가 애매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낸 운전자들이 있어 논란이다. 최근 블랙박스 전문 채널 ‘한문철 TV’에 소개된 소식으로, 제 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식으로 설치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 이슈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 교차로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녹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 갑자기 바뀐 탓에 교차로 한복판에 멈추기 어려워, 그대로 지나갔다. 이런 경우, 단속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해, 인근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단속 카메라 위치가 신호등 앞이나 같은 선상이 아닌 뒤에 설치 돼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적색 신호로 완전히 바뀌기 전에 단속 지역을 벗어나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상황에는 과속으로 통과하지 않는 한 신호위반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도로 구조라는 의미다.
적색 점등 후 단속 시작
단속 실적 노린 위치로 볼 수밖에
시내에 흔히 보이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번호판을 촬영하는 메인 카메라와 신호 위반 여부를 살피는 보조 카메라 두 가지를 활용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적색 신호로 바뀐 후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조 카메라가 감시하고, 위반 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한다.
황색신호에선 작동하지 않으며, 적색신호로 바뀐 후 매우 짧은 시간동안 단속을 유예한다.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딜레마 존’에선 운전자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에 비교적 느슨한 기준으로 신호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호등 뒤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신호 위반 의도가 없어도 과태료를 낼 처지가 될 수 있다.
과도한 단속카메라 설치
최소한 교통 관련 정책에 돼야
정부 관할기관에선 월 마다 전국적으로 수 백 대에 달하는 신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통계상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설치한다는 기준은 있으나, 위와 같은 모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은 전무하다.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문제는 과태료 적발 건 수가 늘어나면 정부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 최근 몇 년 사이 과태료에 의한 세수 규모는 1조 원을 넘어 2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국정 운영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추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교통 관련 정책 외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비판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1조원 규모면 진행할 수 있는 교통 및 안전, 인프라 정책이 상당히 많다. 최근 여러 이슈로 혼란한 연말이지만 2025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행정 실적을 위한 단속 카메라 설치 대신,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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