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개미지옥 과태료” 이딴식으로 단속하면 다 걸린다 난리!

제천 남당초 단속카메라, 충북 적발 1위
스쿨존 도색 부실, 내리막길 함정 비판
경찰차 단속 사례도 있어 문제 많아

스쿨존 단속 카메라
충북 적발 건수 1위 지역 논란

제천 남당초 앞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가 지난해 충북 지역 적발 건수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6월 설치된 이 단속카메라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만 1604건을 적발하며 해당 지역 인구수나 교통량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치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건수 상위 5위 단속카메라 중 대다수가 청주권에 위치했지만, 제천 남당초 단속카메라가 청주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변전소 앞(1만584건), 3위는 청주시 서원구 가마삼거리(1만467건) 단속카메라가 차지했다.

특히, 스쿨존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단속 될 수밖에 없는 지역 구조

이번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단속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다.

우선 스쿨존 노면 도색 상태가 불량하다. 제천 남당초 단속카메라 앞 스쿨존 도색이 80% 이상 지워진 상태로,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빠르게 인식하지 못한 점이 높은 적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더 큰 문제는 스쿨존 단속 카메라가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지형에 있다는 점이다, 시속 30㎞ 제한은 상당히 느린 속도다. 조금만 방심해도 자연스레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지형인 셈이다.

경찰은 적발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통안전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했으나, 여전히 높은 적발 건수가 기록되고 있다.

경찰차도 단속에 걸리는
스쿨존 단속 환경

해당 지역의 불합리한 스쿨존 단속 환경은 경찰차도 피해 가지 못했다. 제천경찰서 소속 차량이 세 차례나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이 곳을 지날땐 정신을 바짝차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이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실 오징어게임이냐.”, “과태료를 유도하는 게 말이 되냐.”, “문제가 있으면 단속 위치를 바꾸는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강력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