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신호 지켰더니 벌금” 억울하다 호소한 운전자들, 죄다 욕먹습니다

안찬영 에디터 조회수  

긴급차량 신호위반, 면책 가능?
법으로 보장된 양보 행위.
긴급차 양보, 방향 제약 없다.

신호등 앞, 뒤는 구급차
긴급 상황에서는 당연히

긴급차량-양보-신호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1
번잡한 시내 예시 ⓒ패스카뉴스랩

아침 출근길, 신호 대기 중 갑자기 들려온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당황한 경험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익숙한 상황이다. 특히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앞에 있을 때라면, 양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도로교통법상 신호 준수와 긴급차량 우선 양보가 모두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잦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구급차 양보하면 봐준다

긴급차량-양보-신호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3
수신호중인 경찰 ⓒ경찰청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긴급차량을 위해 신호를 위반하거나 정지선을 넘는 행동은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단속카메라의 기록이나 블랙박스 영상은 긴급 상황에서 면책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

심지어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목격했다 하더라도, 긴급차량을 양보하기 위한 정지선 위반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비켜주는 방향 상관없다

긴급차량-양보-신호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4
긴급차량 예시 ⓒ소방청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차량 통행을 위해 운전자가 우측으로 피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원활한 도로 흐름을 위한 권장 사항일 뿐,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방향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 좌측, 직진, 심지어 후진으로 이동하더라도 길을 비켜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긴급차량-양보-신호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5
긴급차량 예시 ⓒ패스카뉴스랩

긴급차량을 방해하거나 길을 비켜주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된다.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요청을 무시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의도적으로 추월하거나 끼어들며 긴급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용어설명

  • 긴급차량: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통행이 보장된 차량.
  • 단속카메라: 교통법규 위반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감시 시스템.
  • 우측 양보: 도로교통법에서 권장하는 긴급차량 통행 시 피하는 방향.
  • 블랙박스 영상: 차량 내 설치된 녹화 장치로 사고 또는 사건 당시 상황을 기록.
  • 범칙금 면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상황.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안찬영 에디터
editor@passcanewslab.com

댓글0

300

댓글0

[교통법규/단속] 공감 뉴스

  • 음주운전-교통사고-추돌사고-연말연시-예방노력-4
    "벤츠도 현대차와 동급" 운전자들 다 알아도 안 지키는 '이것'
  • 겨울철예열-엔진예열-냉각수온도-연료효율-자동차관리-2
    "시동켰네?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추워 죽겠는데 장난하냐 난리!
  • 바너클-불법주정차-단속장비-서울시의회-교통안전-main
    "최악의 과태료 수금 기계" 한국 도입하면 운전자 대참사 위기
  • "차 뽑고 전혀 몰랐네" 역대급 효과, 스쿨존 카메라 회피기능
  • 도로-도로포장-아스팔트-탄소저감-친환경-내구성-교통-thumb
    "어쩐지 길 막히더라" 한국 도로 싹 갈아 엎는 이유
  • 스쿨존-노란색-교통시설-어린이-안전-노란색-횡단보도-교통사고-예방-thumb
    “정부 담당자 누구냐” 세금으로 도로 위 도배, 운전자들 초긴장

당신을 위한 인기글

//= do_shortcode('[get-ad-best-list slot_number=3825]'); ?>

당신을 위한 인기글

//= do_shortcode('[get-ad-best-list slot_number=3825]'); ?>

추천뉴스

  • 1
    "아빠들 엄청 샀네" 한참 고민해도 결국 현대차 계약

    신차 뉴스 

    현대차-기아-하이브리드-SUV-팰리세이드-1
  • 2
    "이러니 신차 싹쓸이 하지" 현대차·기아, 아빠들 환장할 SUV 쏟아낸다

    신차 뉴스 

    현대자동차-기아-전기차-수소전기차-픽업트럭-thumb
  • 3
    "갑자기 아우디?" 포르쉐 찍어누른 Q7, 1월의 차 선정

    신차 뉴스 

    더뉴아우디Q7-KAJA-1월의차-프리미엄SUV-동력성능-thumb
  • 4
    "BMW급 할인" 아빠들 많이 찾는 '이 SUV', 역대급 조건에 당장 계약

    신차 뉴스 

  • 5
    "현대차 말고 살 게 없네" 90% 싹쓸이에 경쟁사들, 우린 뭘 먹고 사나 오열!

    신차 뉴스 

    현대차-기아-하이브리드-르노코리아-KGM-thumb

지금 뜨는 뉴스

  • 1
    "한국 결국 일냈다!" 신차 옵션으로 나오면 자면서 출퇴근 할 '이 기술'

    친환경차 칼럼 

  • 2
    "결국 근본이 답" 성공하면 출퇴근 혁명, 유럽도 포기할 수준

    친환경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