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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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독하게 뜯네" 스쿨존 도배하더니, 과태료 2천억 추가 목표 논란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벌금과 과태료 수입을 대폭 늘려 편성한 데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무인 단속과 공익 신고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증가하며 관련 수입도 늘어났다. -
"운전자 ATM 맞네" 군용차 과태료 2억 무시, 군사정권이냐 분노 폭발!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1만 건을 초과하며 미납 과태료가 2억 원 이상에 달한다. 군은 면제 요청과 함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은 군용차량의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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