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독하게 뜯네” 스쿨존 도배하더니, 과태료 2천억 추가 목표 논란

경찰 과태료 수입 2천억 증액
공익 신고와 무인 단속 증가
민식이법 이후 단속 건수 상승

내년 과태료 규모, 2천억 추가 목표

경찰청이 내년도 벌금·과태료 수입을 올해보다 2,000억 원가량 증액 편성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세수 확보 목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단순 목표 상향이 아닌, 무인 단속 카메라 증가 및 공익 신고 급증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과태료 증액 편성에 따라 경찰이 내년에 거둬들일 벌금과 과태료 수입은 1조 4,500억 원이다. 올해 대비 약 14.4% 대폭 증가한 것이다.

스쿨존 단속 카메라, 공익 신고 급증

조 청장은 “특히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무인단속이 증가하면서 관련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무인단속장비는 법 시행 전인 2019년 8,982대에서 지난해 2만 4,407대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정차 위반 및 과속 등 공익 신고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34만 건에서 지난해 367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과태료 예산 증액에 대해 “경찰이 벌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단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일축했다.

최근 1조 이상 과태료 청구 계속돼

최근 과도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도 비판에 가담할 만큼 비판 여론이 누적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역대 최대인 1조 2천억원 규모였다. 참고로, 22년도 과태료/범칙금 적발 건수는 무려 2,266만 건에 달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데에는 과태료 규모 외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도 한 몫한다. 2006년까지만 해도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 됐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관련 법 이 개정 돼,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 정도만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 된다. 즉, 원래 취지와 다르게 원하는 곳에 제한 없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요즘은 후면 번호판 단속에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된 단속카메라까지 등장해 이전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