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교통 위반 급증
고의 미납 과태료, 전체 40%
군용차 압류 불가능한 점 악용
심각한 군용차 교통법규 미준수
과태료 고의 미납은 기본
운전자(일반 시민)만 과태료 ATM으로 취급하는 세상이다.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용차 과태료 고의 미납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1만 444건에 달했다.
과태료 규모는 총 5억 9,222만 원으로 6억원에 근접했다. 그러나 군은 납부액의 약 40%인 2억 3,873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반 건수는 2020년 1,670건을 시작으로 2023년 2,71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반 유형으로 구분하면 과속이 7,5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신호위반 2,425건, 통행위반 327건, 끼어들기 50건 순으로 나타나 교통법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군용차 과태료 납부, 간부와 병사 다르다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군 간부만 개인 차원에서 부담한다. 병사는 행정처분으로 대체된다.
문제는, 미납액에 대한 행정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위반 사례는 일부 면제1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단, 군용품 수송, 단순 이동 등은 일상적인 행동으로 보고 위반 시 철저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용차 압류 불가능 악용, 과태료 무시
국방부에 따르면, 과태료 원인 대부분은 일반 병사들의 임무 수행 중 발생했다. 이를 고려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측은 과태료 미납 건에 대한 강제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행법 상 과태료 미납 시 체납 차량 압류가 원칙이지만 군용차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군용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분기마다 과태료 납부 요청 공문을 보내고 기다릴 뿐이다. 지금까지 경찰 측에서 공문을 보내도 대부분 무시했으며 과태료 면제 요청만 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군용차 과태료 면제 기준
□ 긴급 임무 수행 시 : 군 작전이나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긴급 임무 수행 중일 경우
□ 국가적 위기 상황 대응 시 : 대규모 재난, 전시 상황 등으로 군용차 투입 후 교통법규 위반이 불가피한 경우
□ 현행법상 인정되는 상황 : 경찰청의 해석에 따라 공무 수행 중 특별히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외 상황은 국방부 차원에서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위반 사례를 경찰에 소명하고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댓글1
군용차에 과태로 붇일거면 대통령새끼도. 똑같이 물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