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시스템으로 단속 강화
장애인 주차구역, 교통약자 보장 필요
93% 불법주차 예방 효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첨단 단속 시스템으로 근절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 공간이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에서만 122,21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약 9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서울에서도 6만 5천 건의 적발과 56억 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준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차량 앞 물건 적치 등)는 최대 50만 원,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변조 시에는 무려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첨단 단속 시스템 도입
얼마 전에는 ‘ICT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이라는 첨단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단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주차구역에 설치된 기둥 형태의 장비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경고음과 안내방송으로 불법 주차를 방지한다. 만약 경고에도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번호판 촬영과 과태료 부과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스템은 특히 강남구에서 높은 효과를 보였다. 도입 이후 93%의 차량이 경고 방송 후 자리를 옮겼으며, 불법주차 방지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의 필요성
주차난이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를 위한 마지막 보루다. 이러한 공간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첨단 시스템의 확대는 단속 효율을 높이며,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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