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카라반 주차 단속 강화
장기 주차 견인 가능
차고지 증명 제도 엄격 시행
캠핑카·카라반 불법 주차 문제
법 개정으로 단속 강화
도심 내 캠핑카와 카라반의 불법 주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캠핑카와 카라반이 도로와 공영 주차장을 장기 점령하며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과 견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8조의 2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주차된 차량에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견인할 수 있다. 특히,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 명령 대상이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15일 만에 견인 조치가 가능하다.
차고지 증명 제도 엄격 시행
캠핑카와 카라반은 2020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이후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차고지 확보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체들이 서류상으로만 차고지 증명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아, 실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캠핑카와 카라반이 불법 주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차고지 증명 제도의 엄격한 시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 불만과 개선 필요성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1개월도 길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법 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캠핑카와 카라반 소유자들의 주차 공간 확보와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단속 강화와 제도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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