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무료 시행 효과
서울·제주 주차 정책 사례
효율적 주차난 해결 방안
의외였던 무료 개방 효과
수원시 공영주차장 정책
주차할 자리가 없어,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주차난을 해결한 사례가 나왔다. 얼마전 수원시는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중이다.
이 정책은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46개의 노외 공영주차장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됐다. 그럼에도 무료 주차 정책 도입 이후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가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고, 외곽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도 증가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확실한 효과를 확인한 수원시는 2025년까지 46개 공영주차장을 통합 관리하는 ‘새빛주차패스’ 도입을 발표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시 사례 이전에 화성시도 비슷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수원보다 긴 1시간 30분 무료 개방이었으며, 4시간 이상 장기주차 하는 경우가 평균 3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차 회전율이 개선 돼 시민과 주변 상가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투리 공간 활용에 집중
서울시의 내집주차장 조성 정책
한편 서울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내집주차장 조성’ 정책을 운영 중이다.
담장 허물기, 자투리 땅 활용 등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 50%를 지원한다. 정책 시행 이후 2004년부터 총 61,49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2023년에는 813면을 추가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참고로, 집집마다 주차장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시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실제로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은 1면당 약 1억 9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앞서 언급한 지원금과 비교하면 6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그밖에 서울 내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강동구의 경우 2009년부터 15개교 542면의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보통 저녁 7시~오전 7시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강동구에 따르면, 주차장 1면 당 8천만 원이 필요한데, 학교 주차장 활용시 1대당 백만 원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
차고지 증명제는 어떨까?
사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선 ‘차고지 증명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비슷한 정책이 전국 단위로 정착 돼, 우리나라 대비 주차난이나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이 덜한 편이다.
1962년부터 도입해, 차량 소유자는 거주지 2km 이내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번호판과 함께 확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주야 구분없이 저마다 주차할 자리가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2001년부터 주택 내 차고지 조성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5,439개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나, 공영주차장 임대료 부담 등으로 실질적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제주도는 추가적인 공영주차장 건설과 차고지 임대 등으로 주차난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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