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 패스카 뉴스랩

#민식이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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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뺑소니, 처벌 못했다" 정부도 당황했던 최악의 사망사고 근황 2024.12.14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일부 차량은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뺑소니 처벌도 어려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실제로 스쿨존 사망사고로 큰 처벌이 있어야 했으나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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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독하게 뜯네" 스쿨존 도배하더니, 과태료 2천억 추가 목표 논란 2024.11.16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벌금과 과태료 수입을 대폭 늘려 편성한 데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무인 단속과 공익 신고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증가하며 관련 수입도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