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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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독하게 뜯네" 스쿨존 도배하더니, 과태료 2천억 추가 목표 논란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벌금과 과태료 수입을 대폭 늘려 편성한 데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무인 단속과 공익 신고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증가하며 관련 수입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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