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과태료 수금 기계” 한국 도입하면 운전자 대참사 위기

서울시 불법주정차 건의안 통과
미국식 ‘바너클’ 정부 도입 고심
단속 효율, 경각심 개선

지난 9월, 서울시의회는 정부 관할 기관에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올린 바 있다. 건의안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바너클’이다.

바너클(Barnacle)은 2016년 미국 뉴욕시 도입 이후 미 전역으로 퍼진 첨단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다. 비교적 간단한 원리로 작동하지만, 단속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정부 관할 기관에선 바너클 도입으로 한국의 불법주정차 단속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태료내야 운전 가능

바너클이란, 영어로 Barnacle이며 사전적 의미로 따개비를 일컫는다. 운전자의 차량 앞유리에 부착되는 접이식 노란색 장치로, 약 340kg의 강력한 압착력을 통해 차량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해당 장치는 과태료 납부 후 제공되는 해제 암호로만 제거할 수 있어 불법주정차 근절에 효과적이다.

이 장치는 2015년 케빈 도허티와 콜린 헤프론이 개발했다. 미국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영 후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빠르게 확산되었다. 기존의 뒷바퀴 잠금장치보다 가벼운 9.1kg이다. 특히 1분 만에 부착이 가능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불법주정차에 시달린 서울시
바너클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서울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재 주민신고제에 크게 의존하며, 각 구청 및 단속반의 대응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효과적 관리에 한계를 보인다. 한 시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바너클 도입이 단속 체계의 일관성을 제공하고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했다.

바너클은 간편한 설치와 강력한 단속 효과뿐 아니라, 해제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어 재차 위반을 억제하는 심리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한 후 암호를 받아 해제하며, 해제한 장치는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시민의 책임감을 높이고, 공공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

용어설명

• 바너클(Barnacle)
  사전적 의미의 따개비 처럼, 운전자의 앞유리에 부착되어 차량 이동을 제한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 주민신고제
  주민의 신고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제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