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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단속 안 걸렸네” 의외로 잘 모르는 카메라 과태료 뜯는 기준

정소연 에디터 조회수  

단속 카메라의 기준과 정확도
속도계 표기, 단속 혼란 원인
첨단 기술로 강화된 교통단속

단속카메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운전자들

단속 카메라-속도계-신호위반-첨단기술-교통안전-4
단속카메라 예시 ⓒ패스카뉴스랩

운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단속 카메라‘다. 과속과 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24시간 감시하며,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단속 카메라가 차량을 촬영했음에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사례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는 단속 기준 및 기술적 요인에 있다.

경찰 내부에서 제시한
단속 카메라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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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예시 ⓒ패스카뉴스랩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다양한 유형의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며, 이를 크게 고정식 단속 카메라신호 단속 카메라로 나눈다. 이 장비들은 악천후 속에서도 24시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평균 설치 비용은 약 2천5백만 원에 달한다.

단속 카메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작동한다.

  • 속도 측정 정확도: 60km/h 미만 ±3km/h, 60km/h 이상 ±5%
  • 과속단속 오류율: 2% 미만
  • 차량번호인식 오류율: 2% 미만
  • 속도 측정 범위: 0~250km/h
  • 차로 측정 폭: 최소 3.2m

첨단 영상인식 기술과 레이더 탐지,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한 대의 카메라로 편도 2~4차로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

신호 위반, 빨간불 직후까지는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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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예시 ⓒ패스카뉴스랩

빨간불 점등 후 0.01초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정지선을 넘은 차량이 교차로를 지날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된다. 단, 시속 10km 이하로 주행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빨간불 점등 후 1~10초 내에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면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다.

단속 카메라-속도계-신호위반-첨단기술-교통안전-1
단속카메라 예시 ⓒ패스카뉴스랩

운전자들이 단속 여부를 혼동하는 주된 이유는 차량 속도계의 표기 때문이다. 법적 기준에 따라 속도계는 실제 속도보다 높게 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속도 표기 공식: 실제 속도 + [실제 속도의 10% + 6km/h]
    예를 들어, 실제 속도가 100km/h라면 속도계에 최대 116km/h로 표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약간의 과속은 실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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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에디터
fv_editor04@passca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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