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써도 답 없는 실버존” 운전자들, 미치고 환장하겠다 오열!

노인보호구역, 단속 강화 필요
‘똑버스’, 예산 급증 해결해야
초고령화 대비 교통안전 대책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단속 강화 목소리 높아져

도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고령인구로 인해 교통안전 개선과 대중교통 취약 지역 해결이 필요한 곳 역시 덩달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보행 중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63%에 달하며, 도내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비율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매우 낮다. 도는 1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통안전 표지와 노면표시 등을 포함했으나, 단속카메라 설치는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과속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인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스쿨존과 달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덜해,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똑버스’ 지원사업, 예산 후순위로 밀리나

한편 ‘똑버스’ 증차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거론된다. 농어촌과 신도시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호출 기반 맞춤형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DRT(수요응답형 버스) 시스템이다. 현재 경기도 내 16개 시군에서 206대가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21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똑버스 증차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2023년 115억 원에서 2025년 522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결국 교통약자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이 동반되지 않으면 고령인구의 교통사고율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잘 대비해도 이를 무시하는
고령 보행자들도 많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실버존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여러 안전조치를 취해도 일부 고령의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일삼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즉, 교통안전 시설확충과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도로교통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용어 설명

• 노인보호구역: 노인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교통안전 시설이 강화된 구간.
• 단속카메라: 차량 속도를 단속하고 과속을 억제하기 위한 장비.
• ‘똑버스'(DRT): 수요응답형 버스로 스마트폰 호출로 운행되는 맞춤형 대중교통 시스템.
• 초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