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하면 초보 전멸” 한국 운전면허는 후진국 수준

운전면허, 초보 관리 중요
임시면허로 안전 강화
선진국 제도 도입 필요

법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쉬운 한국 운전면허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다. 하지만 주요 교통 선진국은 초보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제한을 두며, 운전면허 취득과 이후 관리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아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면 아래에 소개할 선진국의 운전면허 시험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면허 취득 난이도를 높여야하지 않을까?

프랑스: 음주운전에 민감한 임시면허 관리

프랑스는 면허 취득 후 1년간 임시면허를 부여하며, 이 기간 동안 초보 운전자에게 엄격한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한다. 법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인 반면, 임시면허 소지자는 0.02%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위반 시 최대 3년간 면허 발급이 정지되고, 이후 3년 동안 초보운전 스티커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영국: 단계별 면허 취득과 벌점 제도로 초보 운전자 관리

영국에서는 면허 취득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리며, 임시면허 기간만 2년이다. 벌점 제도를 활용해 초보 운전자에게는 벌점 한도를 일반 운전자보다 절반으로 낮추고(6점),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이러한 체계는 초보 운전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 임시면허 기간과 교통안전 교육의 의무화

독일은 면허 취득 후 2년간 임시면허 기간을 적용하며, 중대 위반 시 이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교통안전 보충교육과 특별 세미나 참석이 의무화되며, 초보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호주: 면허 취득까지 최소 4년, 단계별 관리

호주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특히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다. 최소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며, 각각의 단계에서 속도 제한과 학습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규정을 명확히 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로 엄격히 적용해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 제도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

위 사례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엄격함과 초보 운전자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운전면허 제도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취득 후의 관리도 부족한 편이다. 일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다음과 같은식으로 면허 취득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임시면허 제도 도입 : 초보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임시면허를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엄격한 법규 준수를 요구.
•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초보 운전자에 대해 더 낮은 음주 기준을 적용해 경각심 제고.
• 교통 안전 교육 확대 : 임시면허 기간 중 교통 법규 교육과 실습을 의무화.
• 벌점 제도 적용 : 초보 운전자를 대상으로 낮은 벌점 기준 설정 및 위반 시 엄격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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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임시면허 : 초보 운전자에게 정식 면허 발급 전 일정 기간 동안 부여되는 제한적 운전 허가.
• 벌점 제도 : 법규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시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제도.
• 초보운전 스티커 : 초보 운전자를 표시하기 위해 차량 뒤편에 부착하는 스티커.
• 교통 안전 보충교육 : 교통 법규 위반 시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
• 다중 연료 시스템 : 가솔린, LPG, 전기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