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대참사 직전이었다” 대놓고 들어온 군용차, 충격적인 정체

기습 계엄령에 특수부대 진입 시도
계엄군 투입 도중 포착된 군용차 논란
국군 소형전술차량, 기관총 거치대까지 있었다

헌법 파괴, 사실상 내란 범죄
군용차까지 포착 돼

온 국민이 밤을 지새웠다. 절차를 무시한 기습 계엄령 선포로 나라 전체가 흔들렸다. 다행히 국회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수포로 돌아가 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계엄군 투입 도중 군용차가 국회로 이동중인 모습이 포착 돼 논란이다.

자칫 유혈사태로 번질 수 있던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것이다.

국민들이 몸을 던져 필사적으로 저지한 이 군용차는 국군이 주력으로 도입한 ‘소형전술차량’이다. 지금은 K-151로 불리며 과거 레토나로 불리던 K-131의 후속격 군용차다.

문제는 계엄군이 운용한 K-151 차량에 달린 장치다. 국민을 상대로 절대로 들여와선 안 되는 장치들이 곳곳에 장착 된 것으로 확인 됐다.

투입된 K-151 기관총 포탑에 연막탄까지 탑재

K-151에 장착된 장치는 크게 7.62mm 기관총 포탑과 연막탄 두 가지가 보인다. 기관총 포탑의 경우 다목적 기관총 K-16을 탑재 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 무기로, 2024년까지 5천정 정도가 납품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 및 군용차, 장갑차 등과 호환이 가능해 소대 지원 화기로 활약중이다.

한편 연막탄의 경우 차량 주변 시야를 가려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데 사용 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휘차량이 아닌 기갑수색용에 가까운 모양새다. 물론, 기관총 및 실탄 장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을 향해 진격해야 할 군용차가 국민들을 향한 것은 두고두고 회자될 심각한 사안이다.

국회 진입 방해 인정 시 내란죄 가담 가능성 있어

이번에 투입된 K-151은 5602 부대에서 차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곳은 제1공수특전여단으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이다. 특히 대테러/참수작전을 시행하는 707부대로 차출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 군 차량 진입과 더불어 국회 창문을 깨거나 문을 부수려는 행위 등 국회 무력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상 내란죄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계엄군 전체가 내란에 가담한 형태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내란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장성 예비역마저 군 병력은 절대로 가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질 만큼 무모하고 위험한 사태로 기록 될 것이다. 계엄령이 해제된 현 시점에 후속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