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급증
처벌수위 높아 주의 당부
개인 편의 보다 교통약자 배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급증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신고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6,933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로 보면 약 5백억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37만여 건이었으나, 작년 44만여 건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심지어 올해 8월까지 이미 31만여 건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단순 부정주차 외에도 주차 방해,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 등 사유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안전 신문고 앱 도입과 더불어 신고 간소화 등을 신고 건수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통 위와 같은 사례는 아파트 주차장, 쇼핑몰 주차장 등 시내로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내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도 주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명절, 휴가철, 주말 등 교통량이 몰리는 시기가 있다. 이 때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때 개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무단으로 세우는 경우가 흔하다.
일반 운전자들이 이를 그대로 놔둘 리 없다. 최근 고발 전문 유튜버에 의해 신고 노하우가 급속도로 퍼져,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흔하다.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만약 신고를 피하기 위해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웠다면, 5배 높은 5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 방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이 곳에 물건을 적치해도 동일한 액수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자.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
유독 처벌 심한 이유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련 가장 강한 처벌은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조다. 기간이 만료된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번호 위조, 스티커 전체 위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적발 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감경 받아도 160만원은 반드시 내야 한다. 음주운전 벌금에 근접하는 과태료 액수인데, 유독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공문서’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 될 여지가 있다. 실제 공문서 위조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스티커의 경우 이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해 경고하는 것이다.
얼마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10대를 무작위로 신고했는데, 이 중 7대가 과태료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지자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의미다.
최근 교통 관련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잠깐의 편의를 위해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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