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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단속 “동덕여대 도로 엄청 비싸네” 락카칠 때문에 역대급 배상 위기

“동덕여대 도로 엄청 비싸네” 락카칠 때문에 역대급 배상 위기

안찬영 에디터 조회수  

동덕여대 도로 복구 비용 눈덩이 우려
경사로 특성 고려, 도로 열선 시공
1m 당 시공비 150만원, 최대 10억 예상

안 지워지는 스프레이로 도배된 경사로
배상액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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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가 어려운 동덕여대 경사로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폭설로 수도권 내에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동덕여대 시위에 따른 복구 비용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학교 시설 외 도로 복구 문제가 예상보다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락카’로 불리는 스프레이 타입 페인트는 잘 지워지는 수성과 그렇지 않은 유성 타입이 있다. 이번 시위에선 유성 타입이 사용 됐는데, 특수 약품을 사용해도 완벽히 지워지지 않아 복구 대신 재시공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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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 열선 시공 예시 ⓒ 강남구

문제는 동덕여대 내 경사로는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겨울철 도로 결빙, 눈길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열선’을 시공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언론을 통해 언급된 복구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여지가 있다.

도로 열선 1m,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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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열선 시공 예시 ⓒ 미국 오리건주 교통국

도로 포장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 열선 시공을 위해 1m당 100만원~1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단, 열선 한 줄이 아닌, 10줄 이상을 한 번에 시공하기 때문에 실제론 1m 당 2000만원 이상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시공 및 기존 도로 철거 비용 등을 취합하면 최소 3억원 이상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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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열선 작동 예시 ⓒ 제주시

도로 열선은 노면 온도가 2°C 이하로 내려가고 눈이 감지되면 매설된 열선에 전류가 흐르며 열을 낸다. 이 때 열선의 온도는 최대 300°C에 달하지만, 도로 표면 온도는 외부 기온 영향을 받아 5~10°C 정도로 유지되고 시간당 5cm 가량 눈을 녹인다.

장점 확실하지만, 유지보수와 예산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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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열선 파손 예시 ⓒ 미국 오리건주 교통국

도로 열선의 장점에 주목해 전국 단위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범위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짧은 거리에 최소 수 억의 시공비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즉, 제설제나 제설장비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

한편, 시공 후 유지보수도 문제다. 도로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지반 침하나 무거운 차량에 의한 도로 파손으로 열선이 손상될 수 있다. 이 경우 빠른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참 후 해결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제설 인력 부족한 상황
다른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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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지열타입 열선 도로 시공 예시 ⓒ Stig Nygaard – CC BY 2.0

일각에선 이런 점을 고려해 반영구적인 지열을 활용한 열선 도입을 주장한다. 이를 ‘지열 융설 시스템’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땅 깊숙이 파이프를 매설한 후, 지열로 40°C로 데워진 물을 끌어올려 노면 온도를 올린다. 주로 아이슬란드와 같이 화산지대가 많은 고위도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열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 발전소 터빈 냉각에 사용된 물을 이용하거나 도로 옆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두어 전력 공급 걱정을 덜어낸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용어설명

  • 도로 열선 : 도로 표면에 매설된 전기 케이블로, 열을 발생시켜 눈과 얼음을 녹이는 시스템.
  • 블랙아이스 : 도로 위 얇은 얼음층으로, 미끄럼 사고의 주요 원인.
  • 전기저항 : 전류가 흐를 때 저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 에너지.
  • 제설 대책 : 도로 위 눈을 제거해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
  • 친환경 기술 :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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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에디터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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