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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누구냐” 전국 주차장 도입 시급, 절대로 신고 안 할 상황

이지훈 에디터 조회수  

임신부도 교통약자 포함
장애인주차구역 정책 확대
의령군 규제혁신 사례 선정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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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패스카 뉴스랩

경남 의령군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임신부를 포함한 교통약자 주차구역으로 개편하는 정책 제안을 군 규제혁신 공모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 정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20주 이상 임신부도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주민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다.

현실적인 아이디어, 이런 점은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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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주차구역(현재 가족배려 주차구역) ⓒ패스카 뉴스랩

의령군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총 30건의 아이디어를 심사했으며, 이 중 3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인 교통약자 주차구역 확대 외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군 단위 사용처 확대’가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 정책을 제안한 최서영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주무관은 “임신부에게 주차 공간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며, 기존의 임신부 스티커를 교통 약자 주차 스티커로 대체해 시범 운행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 중 사용률이 낮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정책 개발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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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에디터
fv_editor02@passcanewslab.com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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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임산부가 의령군 만 있나, 의령군을 찾는 가족, 친구,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시행하려는 정책제안 훌륭하다, 그런 논리라면 장애인 으로 차량 몇 대나 된다고 주차구획 하지 말자는 논리도 성립될까, 의령군에서 채택한 정책제안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 의령군에 임산부 몇이나 될까?? 10손가락 안에 들듯..

  • 형이다.

    장애인 스티커 . 신고포상제로 바꿔라. 유튜브보니. 몇몇만 고생하더만. 불법소각. 부정주차. 이딴거 다 쫒아다니지말고 예전처럼 포상제로 바꿔라. 장애인주차구역도 썩어빠지게 놀리지말고 산부위해 함께 써라. 찬성한다잉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래도 둘째는 안가질란다.. 여성인권 이따위 옹호하니 하지말고 머리좀굴려라 처자식먹여살리기 힘든.. 애아빠다.

  • 오형호

    임산부도 주차할수있게 좋은의견입니다 멀쩡한인간들 장애인스티커부착하고ㅈㄷㆍ차하고그냥걸어들어가는데 그런사람들 차량지원금도환수하고 장애인스티커도환수해샤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주차장장애인주차구역 주차하는것보면 젊은사랑ㅅ들이대부분가짜행셎하네요 카메라보고도 단속햊ㄷㆍ세요 뿌리 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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