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상향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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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배, 운전자 싹쓸이" 주차장 꼼수, 가만 안 놔둔다 선언!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 개인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주차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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