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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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차 족쇄 채우네" 운전자 사고기록, 강제 개방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고기록추출장비의 민간 보급을 확대하고, 기록 정보의 거짓 제공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안전 및 신뢰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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