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 2년 연속 감소
보조금 축소·안전성 우려
캐즘 해소까지 시간 필요
보조금 축소에 전기차 2년 연속 감소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구매 보조금 축소와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한 안전성 우려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강화된 보조금 요건까지 더해져 판매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2년 국내 전기차 보급량은 164,486대로 최고점을 록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146,737대로 감소했다.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수치로, 전기차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현 상황에 수 만대나 감소한 점은 매우 심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책 변화가 판매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9년 최대 900만 원이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 중대형 승용차 기준 580만 원, 소형 승용차는 53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배터리 부실하면 보조금 제외
정부 초강수 정책
더불어 올해 정부는 보조금 산식에 ‘안전계수’를 신설해,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미제공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차량 및 배터리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테슬라와 BMW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SOC 정보는 배터리 충전량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충전기의 과충전 방지 기능과 직결된다. 정부는 SOC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전기차 제조사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어쩔 수 없다지만
점점 외면 받는 전기차
정부는 보조금 축소가 전기차 수요 증가와 함께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전기차 수요 급감으로 인해 판매량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작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소진하지 못할 정도로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450만대 가량 보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로는 목표량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연 순수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릴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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