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기준 강화
전국 요금소 위반 누적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
화물차 과적 단속 강화
안전과 효율을 위한 새로운 변화
최근 화물차의 과적 사례가 크게 줄어들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과적을 측정하는 ‘고속도로 측정차로’ 단속 기준이 강화된 덕분이다. 과적은 고속도로 파손, 제동거리 증가, 브레이크 파손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4.5톤 이상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측정차로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해 명시된 중요한 교통 관리 도구다. 화물차는 요금소를 통과할 때 반드시 로드셀(무게를 측정하는 센서)이 설치된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측정차로 외의 다른 차로를 이용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위반 건수는 급증했다. 2020년 775건에서 2022년 3967건으로 약 5배 증가하며, 기존 단속 규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화된 단속 기준
한국도로공사는 과적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 요금소에서 2회 위반해야 고발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최근 2년 내 전국 요금소에서 6회 위반 시 고발된다. 이로써 동일 요금소를 피한 위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요금소에서의 위반 기록이 누적되는 체계로 바뀌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향상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운전자들에게 측정차로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교통 안전과 고속도로 시설의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적 단속 강화는 교통사고 예방, 고속도로 시설 보호, 운전자 안전 의식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앞으로도 화물차 운전자들의 준수 여부를 주시하며 추가적인 개선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용어설명
- 측정차로: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된 화물차의 과적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셀이 장착된 차로.
- 로드셀: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센서.
- 과적 위반: 차량의 적재 중량이 법적 제한을 초과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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