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불똥 현대차 환장할 듯” 노조 총파업에 공장 정지 우려

정치파업, 현대차 생산차질
노조, 비상계엄 반발 파업
11일부터 전면파업 예고

비상계엄 철회 후 현대차 울산공장 작업중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치적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현장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5일부터 이틀 동안 현대차 울산공장을 비롯한 전 공장에서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2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며, 약 4만 3,000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약 5,000대 이상의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현대차는 공시를 통해 모든 차종에서 부분적인 생산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차질은 연간 매출액(162조 6,636억원)의 47.97%에 해당하는 78조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정치적 이유에 의한 파업은 불법

현행법에 따르면 노조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다.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파업으로, 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금속노조는 이번 부분파업 이후 오는 11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파업이 장기화되면 현대차의 생산과 매출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용어설명

• 정치파업 :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진행되는 파업. 현행법상 불법이다.
• 금속노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금속 산업 내 대규모 노동조합 조직.
• 쟁의권 :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지 결정이 필요하다.
• 생산차질 : 생산 과정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결과로, 제품 부족과 매출 손실을 초래한다.
• 비상계엄 : 국가 비상사태 시 헌법에 따라 발효되는 특별한 행정 명령으로, 일부 시민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